공정경제 외치는 이재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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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이 지사 4일 SNS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예산 편성 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구제 절차는 복잡해서 힘들게 만든 서비스와 상품 아이디어를 도둑질당해도 법적 구제를 포기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해야”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고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임치제도, 교육, 소송보험 및 심판,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과 건물주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젊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기성세대로서 경기 도정의 책임자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3일 2019년 당초 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천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가한 26조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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