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지적…집행부, 전수조사후 정확히 적용 밝혀

이은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도로변과 인도에 차지하고 있는 전신주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열린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감사에서 이은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시에서는)전신주에 대한 점용료 부과현황과 관리대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에서“경기도 자료를 예로 들며 수원은 4억 8천8백 여 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고, 이웃에 있는 이천도 1천9백여 만 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그에 비해 광주는 턱없이 적은 4백 3십여 만원을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광주시에 납부한 점용료가 1천7백여 만 원이다“라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의 지중화율이 10.3%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며 ”광주시가 더 넓고 지중화율도 낮은데 점용료가 적은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은 각 지자체별로 점용료에 비해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시에서 요청하는 전신주 이설 등에는 미온 적이고 비협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로관리과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11월 3일부터 9일까지 한전 광주지사와 경기동부지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순에 자료를 받아 파악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점용료를)정확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