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숙고… 기소시 대권가도에 빨간불
검찰의 이재명 지사 기소결정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검찰의 기소요부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정치운명에 큰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명운을 가를 한 주의 시작을 지켜보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기소될 경우 향후 도정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가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및 경기도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기소가 결정되면 그동안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여러 논란들을 한꺼번에 떨치며 대권을 향한 잠룡으로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참고인의 불리한 진술… 혐의는 여전히 전면 부인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관련 3개 사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중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전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등이 주장됨에 따라 이 지사 측은 관련자료 등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친형강제입원의혹에 대해 ”이 지사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님의 아내와 딸“이라며 ”형님의 아내와 딸은 2014년 11월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장 입원독촉 의혹에는 ”해외 출장 중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마치 진실인 양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지사측,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반박)
또한 자신의 아내가 피의자인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 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로 4250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경기지역 최찬민 수원시의회 의원 등 기초의원 10명도 경기도의회 앞에서 ”어제까지 민주당 소속 도내 시·군 의원 107명이 성명서 서명에 동참했고 안양시의원 12명은 전원 참여했다”며 ”이 지사 지지라기보다는 당내 분열을 막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이라며 이 지사 탄압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의 기소여부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어긋나고 있다. 모든 의혹들이 기소의견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의 순환을 위해 탈당 및 출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차기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민주당 분열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민주당 내 한 동안 이어진 당내 분란과 분열이 한순간에 정리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에 의한 여론변화에 따라 이 지사는 자신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향후 이들 지지자들의 당내 봉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이번 사태가 향후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