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도의원, “요금 내려고 멈추는 고속도로, 새로운 교통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1. 14(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도입을 통한 톨게이트 전면 철거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금지 등 경기도의 교통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진일 의원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언급하고 “차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독일인들의 인식이 아우토반을 만들었다”며 “화물차와 국경 지역에서만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필요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내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많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IC에서 월암 IC까지 톨게이트만 5개가 있다”며 “요금 징수 기능만 있는 톨게이트는 장기적으로 전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보완점이 있고, 데이터 입수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 문제들이 있어 당장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라 답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다”며 “세계에서도 4∼5개 국가에서만 통행을 제한하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