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특례시, 인구수 아닌 행정수요 등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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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정자립도 63.5% 전국3위. 세출예산 기초지자체 최초 3조원 돌파 상황 강조하며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의원들은 11월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문석 성남시의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며 “성남시의 실질적은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 돌파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아”

그러면서 “인구수가 자치분권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 는 없다”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 요소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지방자치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 지정하겠다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되어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

이에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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