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일갈 “강제입원 직권남용수사…촛불정부 경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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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국민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촛불 2주년 29일 경찰출석 앞두고 강제입원설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설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의 ‘국민의 법정에 맡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며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현재 29일 경찰수사를 위한 출석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저는 내일…” 경찰 출석 앞둔 이재명 지사가 남긴 글)
이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며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고 강변했다.

이어 “저는 내일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설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전문의 2명의 의견으로 확진하면 강제입원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직권남용 아냐…전문의가 진단 필요시 진단위한 구인 할 수 있을 뿐”

이어 “시장은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강제면담조치(구인)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진단요청·진단필요성 인정·입원치료 필요성 인정은 모두 전문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님은 2002년 조울증 투약 치료, 2007년 조울증 재발, 2012년 망상 수반 조울증 평가, 2013년 우울증 진단 치료,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2014년 가산탕진 폭력 기행 등으로 형수님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최종적으로 망상동반 조울증으로 확진(됐다)” 며 “2012년 백 수십 회의 폭언 협박 명예훼손 소란행위는 물론, 방화협박, 살해위협, 폭행, 상해,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중범죄를 반복했고, 망상 동반 조울증이라는 전문의 서면평가의견이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당시 “보건소장이 보복이 두렵다거나 법률상 안 된다 억지핑계로 집행을 기피하여 시장이 이를 용인하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형님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하느냐?”라며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항변했다.

더욱이 “보건소가 관할 정신건강센터에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진단요청을 하라’고 촉구한 행위, 법적요건이 갖추어져 의사대면을 위한 강제구인을 준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인가? 정당한 공무수행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성남시장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인가”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29일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4명을 포함,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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