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25, 26일 연이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지 발표에 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 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이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가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내년도 폐원 및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도내 사립유치원 7곳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 병설유치원의 학급과 정원을 늘린다고 밝힌 상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학년도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모두 7곳으로 광주시의 사립유치원 6개원과 부천시의 사립유치원 1개원 등이다. 해당 유치원들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만 3세아 원아모집 정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다.

광주시 벌원초 4개원 12학급 증설, 부천시 일신초 2학급 증설 배치

광주시의 사립유치원 6곳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 19학급의 규모다. 또 부천시의 사립유치원 1곳은 4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대책으로 공립병설유치원 학급과 정원을 증원해 대상 유아 모두를 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 벌원초 병설유치원 등 4개원 12학급 증설과 부천시 일신초 병설유치원 2학급을 증설해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폐원 관련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휴원 또한 학생들 학습권침해로 불법이다. (휴원을 할 경우)운영개시 명령 등을 통해 명령불이행시 법적 제도적으로 계속 행정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개최 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즉각 추진) ▲유아의 학습권 보장 (즉각 추진)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즉각 추진)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중점 추진) ▲투명한 회계 운영 (제도 개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