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난개발을 치유할 환경영향 평가팀 제외된 조직개편안 지적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개발을 치유할 환경영향 평가팀이 제외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난개발치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시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 주장했던 환경영향 평가팀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답변과 설명 없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는 수도권 유일의 100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따라서 개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허가된 110여 개의 물류시설과 경사도 완화를 빌미로 허가되는 전원주택단지들, 준비되지 않은 공원일몰제가 주는 개발행위 등 다양한 개발이 난무한 진행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존립은 상위법과 특별법을 견제하고 대항할 유일한 도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시는 광교산 자락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허가하는 유일한 도시이며,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설 골프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며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지역들의 치유를 위한 의지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난개발을 치유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재차 제출된 이번 조직개편안 또한 난개발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난개발 치유와 소통을 통한 협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정철학이 성공하리라 확신한다”며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의 면모 속에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