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이재명 가족사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압수수색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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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수수색은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며 “최초의 공론 현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인이 된 형님관련 가족사는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였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들에 의해 천륜이 끊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련 된 보다 상세한 관련 내용들을 올리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기습적인 압수수색 타당한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김영환의 고발이후 분당서의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전 근무지였던 성남시청에 7월 초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7월 11일 분당보건소등 관련기관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7월 말에 분당보건소에 2차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후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하는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신속한 조사와 수사는 기본”이라며 “이미 7월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이후 두 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 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남시의 각종자료를 가져간 경우와 달리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압수수색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핸드폰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 가면 될 일이기에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망신주기 용도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포괄적 항목 직권남용 유죄 3%이하…이 지사 인권 고려해 수사해야

셋째 ‘성남시청 압수수색 현황은?’에 대해선 “이미 7월초부터 성남시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최초 성남시에 자료요청을 한 7월 4일 이후 근 3달이 지난 이후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앞두고 시청 4개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가져간 것은 3개월간의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라고 추정했다.

넷째 ‘압수수색의 주요쟁점사항인 직권남용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법적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지방정부 단체장의 권한은 가족이라고 피할 수 없으며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작고하신 형님의 정신병원 관련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블로그에서 ”정신병원 사실은”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다”며 “수사관계자께서도 상기 블로그 내용의 팩트체크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냄이 압수수색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형님은 세상 떴지만… 이재명은 여전히 형수와 전쟁 중)
정성호 의원 “적폐청산과 정의실현 위해 제대로 싸우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한편, 12일 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 법집행에 공평, 공정, 정의가 관철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지사 형의 정신질환 및 입원조치는 2012년부터 외부로 문제되었고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이미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후보로 나서고 당선이 되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겠냐 하는 것 같다”며 “과연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정의실현을 위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끝으로 “아직도 과거의 음험한 공작과 권력정치의 추악한 행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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