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산업 발전 각종 규제 찾아내 개혁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 예고

성남시가 4차 산업 등에 관한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기업체, 병원,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찾아낼 예정이다. 또한 관련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개혁과제 추진 관련기관을 초청 원탁회의 등을 통하여 개혁과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1, 제2 판교테크노밸리 첨단 기업은 물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등 첨단과 의료가 접목된 첨단 산업도시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신산업 메카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성남시.

시는 신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2017년 매출액이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1,270개 업체에서 79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첨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객 유치 또한 4,975명에 101억 원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규제에 얽매여 신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들이 다수 있는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금년 상반기 중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하여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내 22개 다수의 드론업체가 있음에도 근처 공군 제15비행단이 위치해 시험비행 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드론비행 규제 및 여러 신사업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을 초청하여 부시장 주재 규제혁파 합동간담회 개최 및 국방부 및 국토부, 제15비행단 등에 협조를 통해 올해 8월 민간 업체가 드론비행을 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냈다.

또한 병원 의료기 납품 제조업체와 납품받은 병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의료기 사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개별 납부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에 제조업체에서 납부하는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건의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임대사업이 가능 하도록 법률 개정토록 추진 등의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법규 규제 48건에 대하여 정비 및 중앙부처 개혁과제 9건을 건의 처리 중 이다. 민생규제 57건도 찾아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향후 신산업 및 의료분야 등 각종 규제 안건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을 더 한층 강화해 4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 함은 물론 성남시가 한발 앞장서 규제혁파에 박차를 가하도록했다.

한편, 성남시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규제혁파에 따른 현장방문 및 과제발굴에 더욱더 열정을 가하여 성남시가 명실상부한 규제개혁 혁신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