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 상위 20개단지도 100% LH 자체감리

임종성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체 감리 견제해야”

최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셀프감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공사 현장 10곳 중 8곳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를 기록했다.

반면, LH와 같이 주택사업을 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LH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임종성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의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감리업체를 건축주가 지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셀프감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