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년범 문제지적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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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소년범 39만명, 하루 평균 218명 이상 검거
소년범 줄었지만 강간·폭력 증가세… 촉법소년은 1년 만에 957명 증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잔인한 범죄행각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소년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범죄소년 14세~18세
검거인원이 39만8,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된 것이다.

5년간 소년범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80.2%인 32만58명을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형법범을 세부적으로 나눌 경우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만7,749명)와 32.9%(10만5,429명)를 기록하며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했다.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의 비율은 4%(1만2,83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소년범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 1,996명이 검거되어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또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법」 제9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소년부 송치)는 최근 5년간 3만8,4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680명 이상, 일평균 21건 이상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포함해 공동체사회 전체의 책무인 만큼,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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