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 28건 이상 데이트 폭력 발생…지속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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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소병훈 경찰청 자료공개 “처벌 강도 가볍고 경찰 노력만으로 쉽지 않아” 2017년 전년 대비 하루 5건 이상 늘어. 2014년 이후 증가세에도 구속율 낮아져

지난해 하루에 28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공개됐다.

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 303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으로는 폭행·상해가 7,37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범 등 기타범죄와 체포·감금·협박 및 성폭력, 살인 순으로 피해발생 건수로 범죄수치가 나타났다. 2017년 기준 9,886건의 불구속 대비 구속은 약 4%인 417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5건 이상이 더 발생한 수치로 그 추이가 2014년 6,675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25.8%)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6년과 비교해 7.7%p 증가함으로써 서울보다 많이 발생했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지속적인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았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진 4.0% 수치를 보이며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또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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