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칼럼] 올바른 경제 진단, 단 상황에 맞지 않는 처방 아닌지 고민해봐야. 지역화폐, 기본소득 도입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해 나가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입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달 26일 춘추관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메시지를 통해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며 “다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3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측 1만 5천명 추산)들이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시위에 나섰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60여개 업종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전국 150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우리자영업자도 노동자와 똑같은 국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철회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라”며 정부여당에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및 임대료 관리방안 등’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여당에 대해 포문을 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다시 한 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달 31일 더민주 의원단 워크숍에서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성장률, 수출 등 외형적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 관련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기본골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 자영업자의 외침과 정부의 다른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추진 ‘소득주도성장’…반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그 간극 차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으로 움직이는 ‘세 바퀴 경제’가 기본 틀이다. 이 핵심기둥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온 홍장표 수석이 올 6월말 밀려나며 정통관료 출신인 윤종원 수석이 자리 잡은 후 어두운 그림자가 내비쳤다. 이에 최저임금인상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타났다.
반면 촛불을 통해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을 실현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늦어지는 틈새에도 국민들은 그 기대를 접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바생 등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모습으로 경제민주화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 정부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최소한의 생활가능 마지노선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과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진단이 틀리다고 볼 수 없다.
단, 모든 의사들이 완벽하지 않듯 올바른 진단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정부는 이점을 방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이다. 이 상황을 견뎌내라는 말 보다는 함께 진정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헬조선이라는 혐오사회 속 소득주도성장의 도구인 최저임금이 촛불을 함께 들던 이들 서로에 대한 증오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공통공약사항 누가 해도 했을 최저임금 인상…왜 비난 받나?
지난 대선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던 최저임금 1만원. 누가돼도 추진했을 그 공약 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결정한 이후 사용자 측은 반발하고 노동자 측도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쟁점사항이었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도 반영되지 않아 소상공인과 편의점 가맹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들은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분과 추후 인상분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 인 것을 현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간과했다. 결국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문제의 진단을 제대로 하고 처방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초기 최저임금 인상 시 첫해에 차라리 1만원으로 올리고 유지하는 전략을 썼다면 더 나앗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제거라는 측면에서였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이 갑작스런 비용증가는 쉽지 않은 장애물이고 이런 불확실성을 정부가 앞장서 제거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란 상황의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도 어려운 경제예측을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들이 쉽게 예측하기란 어불성설이다. 이 와중에 오히려 정부는 1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최저임금이 얼마나 움직일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배경에 깔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초기 최저임금인상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소득주도 성장의 수치만 객관적 나타날 뿐 쉽게 그 긍정적 효과가 체감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에 과연 누가 행복해하는가? 편의점 알바생도 자신을 고용한 편의점주가 불안감에 떠는 사이 자신도 누구도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다. 그들도 이제 오른 최저임금에 안심하고 박수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회사에 그저 10.9% 인상된 임금을 받는 직원이 과연 속이 편할까?
특히,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탓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397조9,592억 원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하반기 경제 여건 역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망각한 약속 ‘공정경제’와 새로운 세상
정부는 실업자에게 직업을 찾을 때까지 생활 자금을 지원해준다. 기존월급의 90%의 액수로 지급기간은 2년. 이후에도 직업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업보조금은 종료되지만 정부는 또 다른 보호막을 준비한다. 실업보조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생활자금을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준다. 기한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공산주의 국가냐고? 그렇지 않다. 바로 행복국가 1위 덴마크의 이야기다.
이곳은 어떠한 상황에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른 바 기본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돼있다.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안정감을 주고 선택의 자유를 높이며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켜준다.
정부는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고 소득안정성으로 그 삶을 유지시킨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글 발췌)
이런 큰 보호막으로 시민을 지켜준 뒤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겨울 우리가 촛불을 들고 꿈꿔왔던 공정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불안한 경제 분위기 속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기본소득의 꿈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작은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의 꿈들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성호 양주시장도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화폐란 도구로 경제를 살린 대표적 사례인 성남시. 2009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을 2015년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성남시 전통시장(돌고래시장·금호시장) 매출은 27.8% 늘었다.
허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라는 안전망을 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총공격을 받았던 성남시의 이재명 3대 무상복지 시리즈. 2018년 아동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라는 지역 칸막이를 치려던 은수미 성남시장. 그녀도 지역 내 반발여론에 휩싸여 한동안 해결 방법에 고심했다. 결국 체크카드형식의 지역화폐와 10% 인센티브, 주민차별없는 지급까지 포함한 안으로 결국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들이 친 작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안전망은 작은 우산을 들어주고 이들의 불안감을 조금씩 잠재울 수 있다.
성남시장 재임시절 가장 먼저 3대 무상복지시리즈를 들고 나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며 그 유사한 틀을 경기도 전체에 확장하려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며 ‘청년배당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부터 “서비스 형태의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으며 국가가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다.
이 지사가 성남과 유사한 효과를 경기도에 이식할지 여부는 물론 지켜봐야 한다. 허나 이런 작은 시도들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작은 안전망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제 지역화폐라는 작은 우산을 들고 지역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안전망이라는 울타리를 치려는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성호 양주시장도 그들의 공약을 어떤 모습으로 풀어갈지 기대가 크다.
멀쩡한 유치원이 무너지고 일상에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과연 희망과 불안 그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