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 기본소득 최초 도입되나? 경기연구원 조사결과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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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 경기도 연구원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 일정액 현금 지급 ‘경기기본소득 모형’ 제시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또한 실행방식에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경기도가 시⋅군과 30: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 효과…성남시 청년배당 최초 기본소득 모델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와 청년 복지 증대를 위해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5년 성남시에서 시작한 ’청년배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정책이다(지난 기사: 우리가 잊었던 2012년의 약속, ’증세 없는 복지’).

보고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해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설문조사에서 도민들에게 적정 기본소득액은 월 35만 원, 재원 기여액은 월 1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무조건 지급 할 경우 도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20만 원 미만(32%)과 월 20~40만 원 미만(3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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