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정운영 부담, 일반 공직자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 우려

통상 별정6급을 보임하는 하남시청 비서실장 자리를 5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2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됐다.

이날 박진희 의원은 “경기도 31개시·군 중 별정 5급 비서실장을 보임한 것은 안양시, 안산시 등 3곳 정도”라며 “6급 비서실장이 직급이 낮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급이 낮아서 장ㆍ차관 등과 업무협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차기 시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인사는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임 시장 때 심사숙고하지 않은 대규모 무기직 전환으로 일부 행정업무가 난맥을 빚고 있는데도, 후일을 생각하지 않는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진희 의원은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직무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급 비서실장 보임은 직급 인플레이션에 불과하며, 자칫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일반 공직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격을 검증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재영입이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와 용인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일반직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