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주관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우뚝-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광역을 포함한 243개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시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 이석범 부시장이 대신 참석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1위, 행자부 등 각종 기관평가 우수기관,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옴니시스템 기업유치, 전국최초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 제작 배포 등 눈부신 성과로 인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여주시 규제개혁 주요 추진성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2014 전국 규제지도 및 기업친화 환경평가에서 전국5위, 수도권 1위 S등급, ‘15. 7월 국무조정실 국정설명회시 규제개혁 중간평가에서 수도권1위, 전국4위, 2014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되어 교부세를 받았고, ’15.11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원클릭 순위평가에서 전국1위, 2015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대한상공회의소 2015전국 규제지도 친화환경평가 전국7위, 2016년 3월말 기준 국무조정실 11대 과제(1단계, 2단계, 3단계) 전국 순위평가에서 또다시 전국1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국정핵심과제를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한 지자체로 평가받은 것이다.

특히, 시는 지난 해 기업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옴니시스템” 기업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 화장품 기업 유치에 성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320억 투자, 120명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옴니시스템(주) 박혜린 대표는 2016년 한국경제TV 창조경제인사이트 1시간 특집 프로그램에 원경희 시장과 함께 출연해 “민원서류 접수 없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대안까지 마련해준 여주시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시의 적극행정에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외부평가로는 한국경제신문(11.8일자) “5년 걸릴 줄 알았는데 9개월 만에 공장 허가한 여주시”, 2016년 한국경제TV방송 창조경제인사이트에서도 1시간 동안 신년특집으로 방영(1월 8일, 1월 15일)되었고, 여주시 규제개혁 사례에 감동했다며 인사혁신처(이근면 처장)의 친서 서한문이 접수된 바도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거나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철폐 서명운동을 추진해서 11만 여주 인구대비 역대 최고인 56%, 6만3천여의 서명을 받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한편, 원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들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시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현장 방문에 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KCC, 코카콜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법령개정 건의와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규제개혁팀, 감사팀, 기업지원팀 합동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7일 가남읍 소재 ㈜비씨월드제약을 방문하는 등 탄소제로 친환경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을 찾았다. 또한, 시는 기업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적극 해결하고자 시청과 읍면동에 규제신고센터 16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원경희 시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국최고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준 규제개혁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고,” "12만 여주시민,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규제개혁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