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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긴축재정 안돼...지금은 '확장재정'이 답“: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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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긴축재정 안돼...지금은 '확장재정'이 답“

경기도 '2024 예산안' 36조 1,345억 원 편성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3/11/07 [10:54]

김동연 "긴축재정 안돼...지금은 '확장재정'이 답“

경기도 '2024 예산안' 36조 1,345억 원 편성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3/11/07 [10:54]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전년 대비 23,241억 원(6.9%) 증가한 361,345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52천억 원(16.6%)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라며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애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 대개발'2,754억 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청년 정책과 관련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달리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총 32,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한다. 또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관련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을 증액했고,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소외계층에 스포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 역시 확대했다. '360도 전방위 돌봄' 위해서도 25,575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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