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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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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9/19 [12:00]

2018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9/19 [12:00]

 

광주경찰서(서장 권태민)는 1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권태민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별 과장들이 포함된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목사, 기업대표가 포함된 시민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제해 주는 제도로써, 총 8명에 대해 즉결심판제도 활용 및 감경처분을 하였다.


권태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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